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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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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소방본부
조회수 85
등록일 17.10.27
첨부 이동전화위치정보업무처리절차안내문.hwp (15 kb)
[별표5]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관련).pdf (83 kb)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신청 절차 안내

- 신청요건 : 긴급구조 상황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 신청자 : 개인위치정보 주체,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민법928조)

첨부파일

1. 이동전화위치정보 업무처리 절차 안내문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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