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원마당 >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터 글자확대 글자축소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불의의 사고로 화재피해를 입으셨나요?

예산소방서는 주민께서 불의의 화재로 입은 피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조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지원되는 종합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의 이재민 구호활동
  • 적십자사나 시·도지사(사화봉사과)로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가정은 일정기간 계속 구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단독 또는 소수(4인 가족 기준) 피해의 경우
    • 백미 10kg, 부식 1상자, 담요 3매
    • 구호의류(운동복, 내의) 2매
    • 취사용구(밥솥,국솥,수저) 1조
    • 휴대용 가스렌지 1개
    • 포장대 1매
    • 일용품(비누,수건 등) 1세트
  • 다수(집단) 피해의 경우
    • 담요 2매
    • 구호의류(운동복, 내의) 2매
    • 일용품(비누,수건 등) 1세트
    • 급식제공(적십자 이동취사차량 이용)
  • 재해상황과 가족 수, 피해상황에 따라 조정 지급 됩니다.
  • 재해 사망자, 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 가구당 조위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 재해, 등산,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화재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 화재사고로 귀하나, 가족 또는 친구중에서 누군가 다친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단기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이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기 위하여 귀하의 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도록 하십시오.
  • 피보험자(피부양자 포함)가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긴급 진료시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비치된 "의료보험증 미지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피보험자가 소속된 보험자(공단, 조합)에게 의료보험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의료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 의료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2 ~ 6배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화재건축물 대장등본을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시고 재해부조금을 지급 받으십시오.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 우선 불길이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고 119로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화재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금과 별도로 손해 방지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 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형화재신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화재보험 가입이나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손실에 대한 국세법상 지원제도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한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립니다.

  • 납기연장(국세기본법)
    •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3개월이내 연장(최장 6개월까지 가능)이 가능합니다.
  • 징수유예(국세징수법)
    • 고지 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과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이내 징수유예(최장 9개월까지 가능)를 해드립니다.
  • 체납처분유예(국세징수법)
    • 성실납세자로서 재산 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1년이내 기간동안 공매처분 등을 유보합니다. 지원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생산활동에 재산, 기계장치, 선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 제외됩니다.
  • 납세담보 완화
    • 은행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 등 일반적인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수익증권, 보증인의 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합니다.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화재 등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재해손실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부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내 다만, 재해 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 된 소득,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사망 후 6월)내에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확인 없이 신고마감 후 10일 이내(법정기한 : 신고마감 후 15일이내) 최우선 처리해 드립니다.
  •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마감후 30일 이내) 불구하고 조기 처리해 드립니다.
  • 환급관련 서류 등이 다소 미비한 경우에도 선환급조치 후보완하고 다만,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특히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재손실에 대한 지방세법상 지원제도
  • 대 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화재,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 개축하거나 선박을 건조, 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근거: 지방세법)
    •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이 종전 것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
    •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천재 또는 화재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한 멸실
  • 대 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음(근거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함.(감면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함)
    • 지방자이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대 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천재, 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각종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를 입어 재산, 사업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음.
    • 납부기한의 연장신청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함.(근거: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화재로 소손·오손된 현금의 교환방법
  • 한국은행은 일반국민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화재로 인하여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 데 남아있는 부분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 주며,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에
    탄 돈의 탄화된 재가 원래 상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을 해서 교환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히 탄 경우 :
    •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전액 교환
      가능합니다.
    •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할 경우 동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합니다.
    • 불에 탄 돈의 재가 모두 흩어졌을 경우에는 교환 불가합니다.
  • 일부가 탄 경우 :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전액 교환 가능합니다.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에는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합니다.
  •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불에 탄 돈을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온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 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 보관용기채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 한편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재발생 후 전기·가스 안전관리
  • 화재 발생시 가능하면 전원차단기를 끄고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화재의 진화 후에는 진화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배선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 전기시설 복구공사는 반드시 유자격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 요령
      • -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도 연락이 됩니다.
      • - 도시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고하시고, LPG 사고인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신고합시다.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되었을 때
      • -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 메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전기스파크 발생으로 폭발의 원인이 된다)
      • -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LPG:판매업소, 도시가스: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누설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읍시다.
    •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 -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 : 메인밸브)를 잠근 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합시다.
      • - 사고발생시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 신고를 합시다.
      • -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 등의 시설상태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독성가스가 누설 되었을 때
      • - 주위 사람에게 전파하여 대피하도록 합시다.
      • -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읍시다.
      • - 그 지역을 이탈하되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합시다.
      • - 높은 지대 또는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에 신고합시다.
    • 피해자 발생시 응급조치
      • - 즉시 피해자를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여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에서, 옷이나 피부에 부착(흡착) 유무를
        확인한다.
      • - 유해물이 옷이나 피무에 부착되었을 때 즉시 옷을 벗기거나 피부 등을 잘 씻어낸 후 모포 등으로 보온합시다.
      • -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해가 있으면, 심장마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읍시다.
화재와 관련된 형·민사상 책임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 제164조)
    •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산 갱도를 훼손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 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 제166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 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물건에의 방화(형법 제167조)
    • 형법 제164조 ~ 166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이와 같은 물건이 자기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연소(延燒)(형법 제168조)
    • 자기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자동차, 선박 등 또는 일반건물에 방화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에
      연소(延燒)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소유의 물건에 방화하여 일반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진화 방해(형법 제169조)
    •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익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실화(失火)(형법 제170조)
    •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실화, 중실화(형법 제171조)
    • 업무상 과실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 건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발성 물건 파열(형법 제172조)
    •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 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 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과실폭발성 물건 파열 등(형법 제173조의 2)
    • 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 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 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 음모(형법 제175조)한 사람도 처벌함.
    • 민법상의 실화(失火) 책임은 민사소송에 의해 판결됩니다.
  • 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위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함.
    •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要旨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로 한정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임.
  •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기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화재발생시 불이 난 건물의 입주자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설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건물관리의
      책임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민법상의 책임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결정됩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안내전화 : 689-0424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제작한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소셜계정 접속 후 댓글 기입 영역
방문자 통계